관급자재 적기 공급 위해 계약이행계획서 제출 의무화

조달청, 물품구매(제조)계약 특수조건 개정 5월부터 시행

 □  조달청은 관급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관급자재에 대한 계약이행계획서 세부내용,  제출 절차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 물품구매(제조)계약 특수조건을 개정, 5월 2일 입찰 공고분부터 시행한다.

 □  이번 조치는 그 동안 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로 인한 관급자재 공급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 건설현장, 중소기업중앙회 등 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*해 마련했다.

* 현장 상주 책임기술자 배치, 하자발생 시 공동책임 등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미반영

○ 관급자재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와 협의, 각 단계별 작업자 투입계획, 현장업무 연락담당자 지정 등이 포함된 계약이행계획서를 계약 후 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.

 □  또한, 선금 반환 청구 시 약정이자액 산출 기준을 국가계약법 적용 기준과 함께 지방계약법 적용기준도 추가하는 등 선금 반환 청구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 산출 기준도 정비했다.